“집단운송거부 국민 위협, 업무개시명령 불가피”…정부, ILO서 연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SK서린빌딩 앞에서 화물노동자 총력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다.

박 실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양극화, 디지털·저탄소 중심의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소개했다.

박 실장은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피해는 3조 5000억원을 초과했고, 이에 따른 피해가 미조직 근로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집단운송거부 미참가자에 대한 폭언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운송거부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해 발동된 조치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노사 법치주의 의지를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날 오후 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심각한 국가경제의 피해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