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경련 기업도시는 특혜" 비판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노총은 16일 전경련이 정부에 제시한 `기업도시 특별법안`은 내수부진과 경제침체라는 상황을 악용해 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천민 자본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전경련이 제시한 특별법안은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총액(공정거래법), 동일기업신용공여한도(은행법), 부채비율 200%제한(금융감동법)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며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없어도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파업기간에도 파업대체 노동자를 쓸 수 있고 외국 학교, 병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는 경영, 노동, 교육, 의료 등 모든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 마음대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자 지자체까지도 기업도시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도 긍정적이어서 기업도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업도시내 노동자들은 항시 정리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기업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서민들은 들썩이는 땅값과 집값으로 삶이 더욱 궁핍해지고 막대한 개발이익은 특정계층에게 편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전경련의 기업도시 특별법안 추진에 반대하며, 전경련의 요구대로 입법이 추진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