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년 동안 영구·국민임대 부지 10만호 줄였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를 대폭 줄이고 더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만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LH가 2017년 6월 기준 보유하고 있는 영구·국민임대 부지는 각각 6000호와 6만 8000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말 당시보다 각각 1만 4000호, 13만 8000호 줄어든 것이다.

LH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착공한 영구임대는 5862호, 국민임대는 4만 4188호이다. 즉, 착공한 주택보다 줄어든 주택부지가 더 많은 것이다.

주 의원은 “2013년 말 22만 6000호였던 영구·국민임대 주택부지가 3년 동안 절반에 가까운 10만 2000호가 사라졌다”며 “이는 LH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는커녕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하거나 지정된 영구·국민임대 부지를 취소하고 일부는 매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행복주택의 경우 2013년 말 보유부지가 1만 1000호에서 2017년 6월 7만호로 5만 9000호의 부지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착공물량도 5만호에 달한다.

주 의원은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각각 2만 4574명, 5만 1781명 등 7만 6355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지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LH는 본연의 업무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부지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면 감소한 영구·국민임대주택 부지는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