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위 의원, 세제개편안.."매우 미흡"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매우 미흡한 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김성곤·박우순·손학규·오제세·이강래·이용섭·이종걸·조배숙(가나다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도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부자감세를 철회를 수용해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투자재원 마련의 길을 열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MB노믹스 상징이었던 부자감세의 철회는 MB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임을 자인한 것으로, 지난 3년간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이란 정부 발표와는 달리 과세형평성을 해치고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에는 매우 미흡한 세제개편안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명확한 효과를 기대할만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발표대로 오는 2013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선 조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크게 해치게 돼 `공생발전`과도 완전히 모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의 부자감세와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구호만 요란한 공생발전 세제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