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국장 "부동산도 틀림없는 통화정책 고려요인"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은 23일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부동산도 통화정책의 고려요인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날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의 기저에는 과잉유동성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의 흡수없이 정부의 미시정책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통화 정책기조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장기적으로 물가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하나의 고려 요인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정부의 11.15 대책 이후 주택가격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향후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상승세가 재현될 경우 통화정책 대응 요구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대신했다.

이 국장은 다만 "중앙은행은 물가 뿐 아니라 고용, 자산가격, 대외 균형 등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 정책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물가 하에서 초과 유동성 문제가 발생, 물가안정만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3일 한은 금통위의 지준율 인상은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금융기관들의 외형 확대 경쟁으로 인한 주택 대출 수요 급증과 대규모 해외 자금의 유입이 유동성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통화정책의 금리경로 작동이 제약을 받았다"며 "금융기관의 여신공급 여력을 감축,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지급준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