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일 없이 눌러 앉았다고?…사실아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일 일부 매체의 자문위원회 관련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일부 매체에서 우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위원장이 일 없이 눌러앉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서 편제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부의 지시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해 4월 개정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특히 위원회는 “현재까지 전체 1787건의 진정사건 중 1196건을 종결하고 656건을 진상규명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그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에 기여했다”며 “남아있는 591건의 실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당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활동 기간 3년의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접수기간(2019년 9월~2020년 9월) 내에 종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3배에 달하는 1787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활동기간이 2023년 9월 까지 연장됐다. 당시 재직 중이던 송기춘 위원장의 임기도 위원회 활동기한까지 연장됐다.

위원회는 “군 복무중 사망한 분의 사망 경위를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보수나 진보, 좌파 우파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 진정인과 고인의 명예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전 정부의 위원회였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위원장들이 ‘임기보장’을 고수하며 개점 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