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저축銀 피해자 대책은 전형적 구태"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여야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원금보장 한도를 1000만원 증액하는 방안을 합의한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저축은행 국조특위의 대책은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본 취지를 넘어서는 조치"라며 "앞으로 부실 금융기관 이 생길 때마다 예금보험 한도를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더욱이 과거 특정 시기 이후의 저축은행 피해자까지 소급하여 구제하는 것은 그 이전의 구제 받지 못한 피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후순위 채권자까지 무차별적으로 구제하고 있다"며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상품에 내재한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예금하거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과세 예금을 허용키로 한데 대해서도 "쉽게 자금을 조달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승(PF) 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자산운용 행위를 일삼다 또 다른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선심성 대책은 경제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전형적인 구태"라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원금보장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구제 방안을 슬그머니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