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세수펑크' 탈출..'여윳돈 2.8조 남았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들어오면서 4년 만에 고질적인 ‘세수펑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동산과 증권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증가한데다 담뱃값 인상 효과로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2조원 가량 더 늘어났다. 지난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세입을 5조6000억원 보전한 영향도 크다.

국세수입이 남으면서 정부가 한해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도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부동산+증권시장 활황에 세수 잘 걷혔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217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000억 원)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추경을 통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세입을 5조6000억원 채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수가 모두 증가한 덕분이다. 이로써 세수는 2011년 이후 4년 만에 결손에서 벗어났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으면서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전망치보다 1조4000억원이 더 걷힌 1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는 682만3000건으로 전년보다 18.0%가 늘었다. 증권시장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증권거래세가 4조7000억원으로 예상보다 8000억원이 더 걷혔다.

법인들의 영업실적은 감소했지만 사전 성실신고 효과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법인세도 예상치보다 1조원 가량 늘었다. 홈플러스 매각 등 대형 인수·합병(M&A)가 이뤄지면서 예상치 못했던 ‘우발세수’가 확보된 것도 도움이 됐다.

담배 개별소비세가 예상보다 1000억원 더 걷히는 등 전체 개별소비세도 2000억원 가량 더 늘어났다.

반면 수입부진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예상치보다 각각 1조3000억원, 1000억원 줄었고,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소득세도 1000억원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거래세와 법인세 실적이 예상치보다 늘어난 게 크다”면서 “추경을 통해 세입 부족분을 보전한 것도 세수가 펑크나지 않은 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여윳돈 2.8조 생겨..4년만에 흑자

세수가 더 걷히면서 돈이 없어 정부가 사업에 쓰지 못한 ‘불용’ 규모도 줄고,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뒤 다음 해로 넘기는 금액까지 차감한 세계잉여금도 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 세입은 328조1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000억원 더 징수됐다. 총 세출은 319조4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조7000억원이다. 이중 5조9000억원은 이월액(올해 써야 하는데 내년에 쓰기로 한 돈)이다. 결국 나라 곳간에 들어온 돈(총세입)에서 쓴 돈(총세출)을 뺀 뒤 다음 해로 넘기는 금액(이월액)까지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이 된다.

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세수펑크가 나면서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어느 정도 정부가 ‘여윳돈’이 생겼다는 얘기다. 다만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세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 등에 엄격하게 사용된다.

세입이 부족해 사업에 쓰지 못한 불용(예산현액-총세출-이월)은 전년보다 6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년과 2014년엔 세입부족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했지만 지난해 세수가 부족하지 않으면서 불용액은 최근 2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