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위협에 밀착하는 한미일…"안보협력 진전키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고조되는 북한 핵 위협에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3국 협력은 북핵에 대한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역내, 더 나아가 전세계 도전에 대항한 포괄적 협력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8일 서울서 외교차관 협의회 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조현동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리 3국이 역내 및 세계 이익을 위해 어떻게 21세기 도전들에 함께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서울에서 만났다.

차관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5월 27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일 외교장관은 별도의 회담 없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셔먼 부장관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학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차관들은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길 촉구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도 재차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3국이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는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도 논의됐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조, 대중국 이슈가 논의됐음을 암시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중국 전략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포용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한국의 입장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이같은 협력을 더욱 확장·진전할 의지도 강조했다. 이들은 3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같은 협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자고 약속했다. 다음 3국 차관급 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다음은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비공식 국문판)

조현동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리 3국이 역내 및 세계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21세기 도전들에 함께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서울에서 만났다.

차관들은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차관들은 5월 27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무부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차관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차관들은 또한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차관들은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차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미얀마의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 대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지역구조 내의 관여 강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여성의 역량 증진 및 인력 개발 우선시,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은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관들은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정례적 3국 협의를 지속하기 위하여 동경에서 만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