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균의 Why not)부동산대책, 무대책이 낫다

[이데일리 남창균 기자] 정부는 지난 4월23일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이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른바 1차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다.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입주자 급매물)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연 5.2%)을 빌려준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파는 사람은 ▲강남3구 이외 지역에서 ▲85㎡이하 규모 ▲시가 6억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대상이 된다. 사는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1주택자는 2년내 처분조건)라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 5월10일부터 대출이 시작됐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집값이 오를 가망도 없는 기존주택을 구입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계층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싸게 공급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돈 안되는 기존주택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정책을 내놓고 거래활성화 대책이라고 우기는 게 지금 주택당국의 현주소다. 이런 정부가 이달 말 2차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통령이 `떨어지는 집값은 건드리지 말고, 거래만 활성화시키라`는 생뚱맞은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거래가 잘되는 주택시장은 시장경제를 하는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 보는 장사를 누가하겠는가. 따라서 이번에 내놓겠다는 거래활성화 대책도 말 뿐인 대책이 될 공산이 크다.

주택시장에서 거래량은 집값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거래량이 늘면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거래량이 는다. 집값 상승이 먼저인지 거래량 증가가 먼저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확실한 것은 집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동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10월, 집값이 다락같이 올랐을 때 거래량도 최고치(강남3구 3064건)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에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최저치(강남3구 272건)를 보였다.

2010년 7월 상황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량(강남3구 402건, 5월)도 줄어드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지게 놔두고 거래량만 늘릴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단언컨대 없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사이클로 볼 때 지금은 하락국면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극약처방이면 몰라도 흉내내기식 대책은 먹힐 수 없다고 말한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바닥을 칠 것으로 본다)

정부 당국도 이런 상황이 답답하겠지만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 어둠이 깊으면 동틀 때도 머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