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 육성할 녹색산업 `5개`로 압축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 기자] 정부가 앞으로 집중 육성할 녹색산업을 5가지로 압축했다. 
 
`2~3년 안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만하지만, 아직은 민간 자생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초기화 국면의 산업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산업의 기초성장을 지원한 뒤 녹색인증을 부여,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상용화와 성장산업화를 유도하는 3단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수담수화플랜트 △친환경 대체용수 △유기농식품 △풍력 △2차전지 등 5개 산업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선정했다.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아직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시장성 △경쟁우위 △공공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핵심 녹색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초기 시장 형성이나 규제개선에 나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2~3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상용화 단계에 있거나 상업화가 가능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태양광, 그린카 등 일부 녹색산업분야를 제외하면 시장기대에 맞는 투자대상이나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5대 분야를 2~3년내에 `투자할만한` 분야로 키워 국내외 시장 확대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 연구용역

핵심산업 선정을 위해 앞서 정부는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군과 27대 녹색기술분야, 부처추진산업 등 총 40개 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했다.
특히 2~3년내 단기 상용화 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경쟁우위` 기준을 우선 적용했고, 시장성 기준과 공공성 기준을 차례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40개의 후보군중에 최종 23개가 꼽혔고, 이 가운데 관계부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선정 타당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5개 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각 부처에서 핵심 녹색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해 최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토해양부의 해수담수화플랜트와 환경부의 친환경대체용수에 대한 방안을 확정했다.
 
해수담수화플랜트 산업은 오는 2020년까지 수주액 6조원, 시장점유율 2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말까지 부산에 역삼투압방식 실증단지를 구축해 운영, 유지관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수출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4일에는 농식품부의 유기농식품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4000억원인 시장규모를 2015년까지 2조원이상으로 키운다는 목표아래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웰빙 트렌드에 맞춰 국내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상.
 
지경부 소관 핵심 녹색산업은 좀 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2차 전지는 6월중으로, 풍력은 8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5대 핵심 녹색산업의 시범단지 조성, 초기 시장 형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현재 마련중인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이나 2011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5개 핵심 녹색산업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순차적으로 확정된 이후 각 부처에서 일정대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