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녹색산업 3단계 육성..`親시장 산업정책` 모델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 기자] 정부가 5개 분야를 핵심 녹색산업으로 지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광범위하게 추진해 온 녹색산업 육성정책이 `선별`을 주된 기조로 한 제2차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주목할 대목은 이들 산업에 대해 정부가 `3단계 활성화 전략`을 적용한다는 점. 
 
자생적인 시장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화 초기국면의 분야에 대해 각종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이같은 지원은 향후 투자유치와 시장확대 등 민간주도의 본격 산업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친시장적 산업정책 기조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육성 1단계 : `민간이 투자할 만한 분야`로 만든다

녹색산업 분야는 전에 없이 큰 기대감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5대 핵심 녹색산업은 따라서 `아직 민간시장이 투자할 만한 대상은 못되는` 기대주를 선정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그린카, LED, 태양광 등 녹색산업 대표주자들이 5대 핵심산업에서 제외된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핵심 녹색산업은 우선순위는 높지만 여건이 그만큼 성숙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투자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분야"라며 "정부가 시설설비, 장치 등을 마련하고 인허가 법령 등을 고쳐 2~3년내에 상용화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의 5대 핵심 녹색산업 육성정책의 1단계는 민간이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게끔 만드는 일종의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해수담수화플랜트 지원책이 대표적 사례. 역삼투압방식의 담수화 설비 운영 실적이 없어 해외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을 감안, 정부는 부산에 1000억원규모의 해수담수화플랜트를 조성해주고, 운영 실적을 쌓게끔 해 해외수주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 육성 2단계 : `녹색인증` 부여, 민간투자 유도

1단계 지원을 통해 `투자받을 만한 산업`으로 키워진 분야는 `녹색인증`이라는 제2단계로 넘어간다. 본격적인 민간투자 유치 국면인 셈이다.
 
녹색인증제란 정부가 유망한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을 선정, 인증한 뒤 투자자에게는 투자보증과 세금감면의 인센티브를, 기업에는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융자 등의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오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과 함께 세부 운영방안이 공표된다.

세부적으로는 발전단계별로 R&D단계→상용화 단계→성장단계→성숙단계 등 4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R&D단계의 경우 고위험 장기투자가 필요해 재정이 위험을 부담하고, 상용화단계에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중요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 만큼 자본시장을 활용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녹색 채권 등 장기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필요시 금융공기업 출자, 신용보강 등 투자위험 경감에도 나선다. 

◇ 육성 3단계 : 세계시장 경쟁우위 기업화 성장

이처럼 정부의 1, 2단계 지원을 거쳐 민간자금이 유입되고 규모화되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유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실제로 5대 핵심 녹색산업으로 꼽은 해수담수화플랜트의 경우 10년뒤인 2020년에는 전세계시장에서 23%를 점유하고, 수주액 6조원에 달하는 주력 녹색산업 분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녹색인증제 상의 `성숙단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정부는 필요 인프라구축, 투자자보호 등으로 역할을 대폭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