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전세 중개수수료 240만원→120만원으로 준다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3일 발표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2000년 도입 이후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어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3억~6억원 사이 주택의 경우 전세는 0.8%, 매매는 0.4%의 수수율을 적용하면서 수수료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낮은 가격 구간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고가구간은 매매 ‘6억∼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한다. 새 요율체계에서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했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 6억원인 아파트는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대 540만원(0.9%)에서 300만원까지 낮아진다.

전·월세에 대해서는 ‘3억∼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역시 ‘6억원 이상’ 구간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를 그대로 준용했다. 보증금이 3억원인 전세아파트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면서 같은 금액의 매매아파트 중개수수료(0.4%)와 같아진다.

국토부는 또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 오피스텔은 최대 0.9% 이하의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했다.

국토부는 주택의 중개보수체계는 조례 개정 사항임을 감안, 각 시·도에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능한 올해 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계는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이번 개선안을 생존권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 개선에 반대하며 지난달 23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인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실을 외면한 정부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반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보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개선안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3일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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