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주택시장 치명타" VS "입주폭탄 대비책"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정책은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져 건설경기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입주 아파트 공급과잉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2분기 가계부채 규모를 발표하면서 대출 억제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1230조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가 금융시장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부동산시장 자금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 현재로선 아파트 집단대출 소득심사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현재 공공택지 1년, 수도권 민간택지 6개월) 지역별 차등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1230조원에 육박하면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내에서도 당장 건설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과 반대로 2017~2018년 아파트 입주공급과잉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긍정적 시각이 나뉘고 있다. [위 자료=한국은행, 아래=부동산114]

◇“전매제한 연장은 건설경기 치명타”

주택업계는 당장 하반기 아파트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매기간을 늘리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자금이 묶일 수 밖에 없고, 자연스레 단기 투자자들은 부동산시장 진입을 꺼리게 된다. 아파트 신규 분양사업을 하는 건설사 입장에선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9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분양물량은 총 15만 4145가구다. 이 중 10대 대형건설사가 계획하고 있는 신규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는다.

하반기 1만 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인 A사 관계자는 “최근 분양권 시장은 투자자 위주인데 전매기한이 늘어나면 당장 청약률부터 떨어질 것”이라며 “투자자가 빠져나간 분양시장은 찬바람만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전매제한을 늘리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청약시장 양극화는 더 뚜렷해질 것”이라며 “오히려 미분양이 증가해 경기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침체하면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주택건설 발주 물량도 줄어 건설 수주에도 빨간불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건설 수주액이 사상 최대치인 1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주택시장이 활기를 띤 게 가장 큰 이유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주택 시장이 침체하면 수주 물량이 줄어 건설경기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GDP(국내총생산)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로 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는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충격완화 위해 안전장치 있어야”

반대로 2017~2018년 입주아파트가 한꺼번에 몰리는 ‘입주 폭탄’에 대비하기 위해선 시장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2~3년 새 주택 공급물량이 너무 많았는데도 시장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며 “2018년 입주공급 과잉 전에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수요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가 입주공급 과잉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출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0~2011년 집이 안 팔려 대출이자도 내기 힘든 ‘하우스푸어’가 대거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입주 공급과잉에 대비하기 위해선 밀어내기식 분양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상환 능력도 안되는데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2018년 공급과잉에 따른 후유증은 어떻게든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