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분기 저점..노사관계등 변수-점검회의(상보)

[edaily 김희석기자] 국내경기는 2분기 정도를 저점으로하여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경기회복 속도는 노사관계의 안정여부,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정부는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제3차 `거시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전망,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참석자들은 "향후 국내경기는 대체로 2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하여 콜금리인하, 추경예산·집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세계 경제여건도 개선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 속도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노사관계 안정여부,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됐다. 카드사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소비심리를 개선하여 경기회복 속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변수로 꼽혔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세계경제 회복세와 맞물려 우리경제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할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거시정책은 경기회복을 뒷바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자금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노력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응책이 필요하고 ▲북핵문제등에 대한 외교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거시정책의 경우 추경편성에 대한 집행률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과 사후관리하는 보완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통화정책, 환율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등 제반 거시 경제정책들의 시차·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시적으로는 경직적인 규제개선 등 투자애로 요인해소를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야한다고 제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시중에 대기중인 부동자금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더라도 자금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연결돼야만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증시도 장기 안정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교육여건·생활환경 등이 강남수준으로 조성된 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보유과세에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투기유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이견이 없었다. 올해 성장전망에 대해서는 삼성연구원 등 일부기관이 3%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현대경제연구원 추경을 비롯한 정부의 경기대응 노력 등에 영향을 받아 4%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이달말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경제정책국, 산자부 산업정책국,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담당 국·과장이 참석했고 한은, KDI, 삼성연, 현대연, 금융연, 한경연, KIEP의 거시경제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