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간호사 독일연금 수령 불편 해소…적극 행정 결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북 장수군에 사는 파독(派獨) 간호사 출신 민원인 A씨는 독일 연금 수령과 관련 독일에서 보내온 영문 서류에 민원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 연금 수령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장수군은 관련 부처 협의, 타 시군 사례 조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자체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이 독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환급받아 2023년 부산시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 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 행정 추진 계획 수립, 우수 공무원 선발 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 행정 이행 성과, 체감도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시책의 5대 항목 18개 평가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 등 4개 평가군별로 진행해 72곳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 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공사 중인 문화 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 면적 등의 산출이 곤란해 환급 신청을 하기 어렵고, 장기 공사인 경우 환급 신청 기한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시설처럼 공사 기간이 긴 문화 시설은 건축비 부가세를 환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부가세 집행 기준과 판례, 유사 사례(서울 예술의전당) 조사 및 전문가 법률 자문을 거쳐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해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억 원, 올해 24억 원 등 오는 2026년까지 약 228억 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 기관으로는 경기도 수원시와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가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전 비용, 행정 절차가 어려워 10여년 간 이전하지 못한 장애인 부부의 버스 매표소 이전 관련 복합 민원을 베테랑 공무원이 도로 점용 변경 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처리,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장애인 단체의 후원을 이끌어 내 단 4개월 만에 해결했다.

전북 장수군은 파독 간호사였던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민원인이 독일연금공단에서 지난해 6월에 수령한 해당 서류를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아 독일연금공단에 올 4월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도 불편하고 담당 공무원도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관련 부처 및 타 시군 사례 조사, 사전컨설팅을 통해 자체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 불편 및 공무원의 업무 처리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 체제를 운영하고, 대전 5개 구 중 유일하게 심야 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월 1회 이상 유관 기관과 정기·수시 아동학대 관련 회의 개최 등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행안부는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 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미흡 기관의 경우 민간 전문가에 의한 미흡 지표의 원인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평가 우수 기관 공무원의 노하우 전수 등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 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 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