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영미식 발전모델 장점 결합..신성장체제 모색해야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저투자-저성장, 분배와 고용의 양극화 등 한국 경제가 앓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양적 성장을 끌어온 외환위기 이전 `한국형 발전모델`과 주주가치 극대화와 정부 개입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체제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난 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 새로운 모색` 보고서의 핵심 내용으로,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현재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자유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에 노출돼 있으며, 정치적 자유화에 비해 경제적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같은 문제는 국가(정부)가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지휘관으로 금융, 인적자원을 통제하는 `한국형 발전모델`이 와해되는 가운데 주주가치 극대화와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을 급속히 받아들이면서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성장동력의 약화와 양극화 현상이란 과도기적 부작용이 초래됐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두 모델의 강점을 결합한 사회통합적인 새로운 성장체제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시장경제론`과 `시장개혁론` `사회적 시장경제론`이란 세 가지 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각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도 소개했다. 특히 각 관점에서 성장과 분배, 재벌개혁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지도 세세히 들고 있다.

시장기구에 경제를 맡겨야 한다는 `시장경제론`(공병호, 좌승희 등이 주장)에선 `분배는 성장의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 제도 등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시장개혁론`(폴 크루그만, 조셉 스티글리츠, 조윤제, 장하준 등)에선 성장을 중시하되 분배와의 균형을 위해 국가의 정책적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등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론`(이병천, 최장집)에선 성장우선론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보다 고용안정과 사회복지, 환경 등 삶의 질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