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입찰공고 기간 확대 등 핀셋 규제개선
  • 등록 2023-03-24 오후 2:41:55

    수정 2023-03-24 오후 2:41:5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협력사 밀착 소통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혁신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도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남부발전)
남부발전은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위원회를 통해 전사적 규제혁신 역량을 결집해 △입찰공고 기간 확대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경감 △코로나19 계약 특례를 시행하는 등 협력사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남부발전은 작년부터 사장이 직접 관장하는 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는 정부규제, 외부규제, 내부규제를 담당하는 3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각 분과가 분야별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여기서 발굴된 과제는 발표·토론회 및 별도 위촉된 국내 최고 수준의 사외전문가가 과제에 대해 검증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사내 규정과 업무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도 적극 동참하여, 법 개정 등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정부 제언과제 12건을 발굴하고 각 소관 부처에 직접 제도개선을 건의해, 이 중 산림지역 풍력발전 사업인허가 기간 연장 등 2건의 제언과제가 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동종업계 공공기관의 사규를 전수 조사하여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선하거나 제거하는 이른바 ‘규제챌린지’를 시행해 남부발전 계약 및 조달분야의 443개 검토과제를 발굴했고 전년 대비 80%가 증가한 72건의 사규 내용이 개선됐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남부발전의 규제혁신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협력사의 신발 속 돌멩이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앞장서서 민간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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