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2.2%…“‘민간소비’ 활성화가 추후 관건 될 것”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출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 억눌린 소비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소비와 기업·부동산 투자 등 내수 경제 활성화가 추후 경제 흐름을 판가름할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방 당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으며, 한국은행(2.1%)과 한국개발연구원(2.2%)의 예상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는 수출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어, 2%대 성장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예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점차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은 물론, 글로벌 교역 상황 역시 개선되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TST)는 올해 전체 반도체 매출 규모를 전년 대비 13.1% 늘어난 5884억 달러(760조원) 수준으로 추정해 시장의 전망은 밝다. 이에 기재부는 경상수지 역시 지난해(310억 달러)보다 늘어나 올해는 500억 달러를 기록, 흑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억눌린 민간 소비, 건설투자 부문의 어려움은 여전히 복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을 기록했으며, 기재부는 올해 상승률을 2.6%로 예상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방 전망치와 비교하면 0.2%포인트 상향조정된 것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중 갈등과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 여건 등 불확실성이 커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 하반기에 들어서야 2% 초반대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재부는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20%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각종 친환경 소비지원 등 특례를 통해 민간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등을 대거 내놓았지만, 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세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전망 대비 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한 것은 실질 성장률이고, 경상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동일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등 대외 경기 전망과는 별도로 세제 혜택 등 일부에게만 효과를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정책 대신 직접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리는 등 정책이 내수 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은 ‘많이 벌어 많이 쓰는’ 일부 고소득층이나 법인세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만 집중되고, 국민 전체의 민간 소비 활성화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세제 혜택 외 직접적으로 민간 수요를 끌어올리는 방향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