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0% 차등 배상…이복현 "홍콩 ELS 배상안 11일 발표"(종합)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책임 분담 기준안)과 관련해 ‘일괄 배상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배상 비율이 0~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판매사, 가입자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배상안 윤곽은 이달 11일 나올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차등 배상 원칙을 밝히며 “11일 정도 (책임 기준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9일 전후 책임 기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11일로 못 박은 것이다.

그는 특히 “과거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일률적으로 ‘20% 배상하라, 50% 배상하지 마라’했는데 지금은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어떤 경우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 또는 전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엔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일부 은행의 불완전 판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사 결과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거액의 자산을 맡기는 사람이 (자산) 100 중 90을 맡기는 건지, 5를 맡기는 건지 재산 구성과 관련된 것을 점검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원칙이 있는데 특정 금융회사는 아예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마케팅을 해 돈을 받는 등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또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하던 상품으로 과거의 수익·손실 실적을 고려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특정 금융회사는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 20년 실적을 분석해 ‘20% 이상 손실 난 구간이 8% 확률로 있다’고 설명한 부분을 판매 과정에서 걷어내 버렸다”고 했다. 이어 “10년으로 기간을 짧게 잡으면 금융위기 기간이 빠지면서 사실상 손실률이 0% 가깝게 수렴한다”며 “손실률을 누락한 건 의도를 갖지 않곤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워크아웃으로 촉발된 ‘4월 위기설’ 등에 대해선 “시스템적으로 경제 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도 “상위 10위권 내의 대형 건설사 중 (유동성 위기를 겪을 곳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은 시행, 시공을 같이 하는 사업 구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다운턴(경기하강) 때 그 충격이 훨씬 더 컸다”며 “10위권 내의 대형 건설사 중에서 태영만큼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데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고금리·고물가가 2년 가까이 된 마당에 중장기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은 정리해야 한단 생각이 있다”며 “브리지론은 한 마디로 땅만 있는 것인데 그 상태에서 2년 동안 묵힌 건 원리금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이라 재구조화 통해 정상화시키고 가격을 조정시켜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