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망 스타트업 5년간 190조 금융지원"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업체를 위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또 유망 스타트업을 키우려 앞으로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자금지원이 절실한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를 선별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와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3년간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과거 부동산이나 재무성과 위주의 대출보다는 기업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동태적 여신심사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을 위해 5년간 총 190조원 정책금융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가계부채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묶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사업대출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업이나 사금융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부담을 지고 있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상품을 새로 만들고 중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지원하려 연중 7조9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