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대거 부실로 내몰린 가장 큰 이유는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카드사와 대부업체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에 내몰렸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저축은행들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도,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우선 우량 저축은행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할부금융이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수익원을 허용했다. 현대캐피탈을 비롯한 기존 캐피탈사들이 버티고 있는 신차 할부시장 진입은 어렵겠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고차 할부시장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최근 저축은행의 상황을 감안할 때 예단하긴 어렵지만, 올 상반기 현재 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우량 저축은행은 30여곳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대출규제를 완화해 서울과 경기에서 대출을 더 늘릴 수도 있게 됐다.
이번 `먹거리 대책`에 대한 저축은행의 반응는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방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 '환영'의 입장을 보이는 반면,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마디로 부동산PF로 몸살은 대형사가 났는데 처방은 지방 중소 저축은행쪽에 맞춰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감안할 때 수도권 대출규제 완화 역시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스스로도 "현재 지방 저축은행들의 평균 의무여신비율이 40% 수준"이라며 "(단지) 의무여신비율을 현실화한 것인 만큼 추가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릴 자금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소재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량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을 허용했지만 그 기준을 통과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한 마디로 `그림의 떡`"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지방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 저축은행에 대한 수도권 대출규제는 진작 풀렸어야 했던 부분"이라며 "할부금융 허용으로 중고차는 물론 다른 먹거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