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통계시스템 9월 가동…“다주택자 움직임 들여다본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가동한다. 임대차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 유도’, ‘투기수요 감시’ 등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축물대장 및 매매 전월세 소유현황,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세액 정보 등 정부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모아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일단락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빠르면 9월부터 임대차시장 통계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몇 채 있는지 파악하는 단순 통계 구축을 넘어 다주택자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임대등록 여건을 조성하고, 투기수요를 감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112만7000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265만800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1000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346만1000건), 주민등록등본(1556만9000건), 국세청 월세세액(33만건) 등이다.

지금까지 임대차 시장 통계 체계는 정부 부처간 각각 따로 관리해 다주택자 동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컸다. 하지만 앞으론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1억3000만여건의 정보를 한데 모으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하게 드러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즉각 반영시키는 임대차 통계망을 만들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파악하게 된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주택을 사고파는지 동향 추적도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운영 관리는 한국감정원이 맡는다. 감정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나면 그 동향을 지수화함으로써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에 선제 대응하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