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핀테크협회 회장 "아직은 핀테크 육성에 집중할 때"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이 24일 열린 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 관련 현황과 최근 규제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이후섭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준이 되려면 아직은 핀테크 산업 육성에 집중할 때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류영준 카카오페이(377300) 대표는 24일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는 지난해 18위에서 26위로 떨어졌다. 내년에는 순위가 더 하락해 핀테크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해외는 유니콘 넘어 드래곤으로 가는데…“시장진입 쉽게 해야”

국내 핀테크 산업의 총 자본금은 지난해 기준 1조1000억원이 넘어 4년 만에 4배가량 늘었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간편결제, 송금을 넘어 자산관리,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확대됐다. 협회가 최근 2030세대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답할 정도로 핀테크 서비스가 확산됐다.

하지만 류 회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봤다. 국내 금융기관과 자꾸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지만, 은행은 평균 종사자가 1만명이 넘는 반면 핀테크는 35명 수준이라 규모 면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은행의 분기 이익은 10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류 회장은 “글로벌 시장과 대비해서도 아직은 시작 단계로, 전 세계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94개 중 한국은 1개에 불과하다”며 “해외에서는 유니콘을 넘어 `드래곤` 기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핀테크 혁신지수가 점점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 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금융·IT 관련 규제 불확실성 △배타적·폐쇄적인 금융 관행 △심각한 IT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금융플랫폼 규제, 망분리 규제에 대한 핀테크 업계의 입장과 제언을 발표했다.

우선 전금법 개정안에서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해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시켜 소비자의 편익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동일기능 동일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의무수납제, 리볼빙, 카드론, 연회비 등의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이런 기능이 하나도 없는 간편결제가 같은 규제를 받는건 말이 안된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누리는 효용이 같다고 해서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의 서비스가 동일한 기능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금 200억원 이상의 기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에 대해서 류 회장은 “개정안에서 우선순위를 보면 종지업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다”며 “현재 라이선스가 너무 무거워 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면 논란이 되는 종지업을 빼고서라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선택권 넓히는 것이 `진정한` 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의 `맞춤형 비교 추천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이를 제공하려면 금소법에 따른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여파로 카카오페이와 핀크 등이 일부 보험 추천서비스를 중단했고, 보맵도 상품을 추천하지는 않고 보장 분석 서비스까지만 제공하고 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문제는 현행법상 전금업자나 마이데이타 사업자가 보험, 투자 중개업 등록을 할 수가 없다”며 “알고리즘 기반으로 복수상품을 추천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자 사이트로 아웃링크 이동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적어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도 “금융소비자가 자기에 맞는 상품을 찾고 합리적인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진정한 보호라고 생각한다”며 “혹시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으로 접근해야지, 업권 전체를 막는 것이 진정한 보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금융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인데,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가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