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강만수 "물가보다 소비위축이 문제"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강만수 기확재정부 장관은 "지금 상황은 비용압박에 의한 물가상승이 문제가 아니며 소비위축이 문제"라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분명히했다. 강 장관은 6%성장률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장관은 다음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문일답.

- 하반기 성장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 올해 6% 성장달성목표에 대한 회의론이 많은데, 가능하다고 자신하나?

▲ 6% 성장률은 올초 얘기했던 것이다. IMF에서도 계속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당초 얘기한 6% 성장은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일자리 통계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서민들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서민생활에 주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일환으로 10% 예산절감해 마련된 재원 2조5000억원을 서민과 관계된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사정에서 정부의 기본 방침은 감세와 규제개혁을 해 나가고 세계잉여금처럼 경제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 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편성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반대가 뚜렷한데? 다른 경기활성 검토내용은 무엇?

▲ 추경 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이 있는데, 만약 추경하려면 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금요일에 당-정-청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재정투입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추가적 감세다. 법인세 감세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6월 국회에서 법인세 감세안을 추진할 생각이다. 기타 규제축소로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할 조치를 추가로 할 계획이다.

세계잉여금 일부를 투입해서 경제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옛날 방식이라거나 인위적 경기부양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정책은 채권을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부분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재정활동을 바로잡겠다는 것, 재정이 민간의 주름살을 주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계잉여금 처럼) 과도한 재정활동으로 경기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또 15조원을 다 경기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채도 갚고 지방교부도 하고 남는 4조8000억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서민 경제생활을 감안해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예를 들면) 전통시장 1주차장 설치, 영세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등으로 써서 어려워진 서민경제 주름살을 줄여주고 일자리 만들겠다. 정부가 과도하게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고 이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 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세계잉여금 투입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인데, 조율했나?

▲ 어제 이한구 의장과 충분하지 않지만 상당부분 조율했다. 세출 깎자는 게 한나라당 의견이었지만 올해 예산도 상당히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설득했다.

- 미국처럼 경기부양책 쓸 때 세금환급 같은 방안이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  미국과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재정적자 상태였고 우리는 엄청난 흑자상태다. 작년 15조원이 남았는데, 내년 20조,30조가 또 남도록 하는데 찬성할 사람 있나?

- 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에 대해 어떤 구상인가?

▲ 법인세율은 20-25% 낮추겠다. 소득세율은 재정여건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다. 근로소득세가 정치적 배려에 의해 면세되는 게 많았다. 지난 정부 때 법인세 내리면 기업이, 소득세 내리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대기업은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경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맡아야 한다.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경감하지 말자는 것은 재정학 교과서대로가 아니다. 대기업 세금 내려주면 투자하고 배당한다. 투자하면 협력업체의 투자가 또 늘고 종업원과 회사 앞 음식점까지 파급된다. 대기업 감세가 왜 대기업만 위한 것인지, 정치적 논리로 경제논리가 왜곡되지 않았나?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IMF에서도 자본논리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를 적어도 소득세율 이상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는 맞지 않다고도 한다.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전혀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받되 자본도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주택가격 인식이 너무 높다. 이걸 낮추는 방안으로 세금정책 등이 도입됐다. 담세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부세를 냈거나 기업활동이 위축될 만큼 많이 부담했다. 우리보다 소득이 몇배 높은 일본의 골프장 그린피가 제주도보다 싼데, 뭔가 잘못됐다. 기업 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외 경쟁력, 서비스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운용)하겠다.

- 재정지출 용도는?

▲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치고..현재 우리 생각은 중소기업 부문, 재래시장 주차장과 공동배송센터 등 영세 상인들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것, 고교생이 돈 없어서 학교 못다니는 일 없도록 학자금 등에 집중적으로 쓸 생각이다.

- 혁신도시, 행복도시 추진 논란이 있는데 재검토 생각하나?

▲ 내 소관이 아니고 (언급시점도) 지금이 적절치 않다. 한나라당의 기조는 소위 균형발전이 경쟁발전, 지방여건을 개선해서 전체 균형을 맞추는게 맞다는 게 철학이다. 광역경제권 개발이 기본 구상이다.

- 공기업 민영화와 ‘메가뱅크’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

▲ 공기업 민영화는 현재 검토중이며 완료된 게 아니다. 재정부가 왜 말이 많으냐고 하는데 재정부도 소관하고 있다. 메가뱅크는 내가 말한 적도 없다. 원래 인수위 시절에 몇차례 보고할 때 ‘챔피온 뱅크’‘챔프뱅크’ 아이디어였다. 산업은행을 꼭 챔프뱅크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국민이든 하나은행이든 누구나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3위 경제권 나라인데 리딩뱅크 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축구 잘하려면 잘하는 센터포워드 한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를 당선인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번이 상당히 좋은 찬스고 이 찬스에 빨리 검토하자고 미리 얘기했다. 별 논의가 안되는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같이 논의해보자고 한 것이다. 금융위에서 이 사안은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 민영화와 상치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메가뱅크 방안은) 실무자 착오에 의해 잘못 전달된 ‘액시던트’였다.

- 법인세를 2004년 2%내린 뒤 투자가 살아났다는 효과가 없었다. 경쟁국도 높고 OECD국가에 비해 별로 높은 편 아니다. 법인세 효과 분석해본 적 있나?

▲  평균 개념으로는 (그말이) 맞다. 하지만 법인세를 계속 올렸을 때 투자효과는 나겠나? 교과서에 나와있다. 개별기업에 따라서는 법인세를 낮추면 얼마든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 동태적으로 보면 OECD도 매년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주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동인이 안생긴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땐 시장에 맡겨야 한다. 외환시장에 투기세력보다 더 좋지 않은 세력이 존재했다. 그럴 때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 제어를 (정부가) 해줘야한다.

- 경상수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 예측보다 훨씬 큰 폭의 적자를 우려하고 있는데?

▲ 나도 우려하는 사람중 하나다. 나는 경상수지를 최우선시하는 사람이다. 경상수지가 많이 악화될 수 있다. 다만 좋은 징조는 서비스, 여행수지가 매년 확대 일로였다가 최근 축소되는 트렌드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안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핵심지표다.

- 공공기관장 사표에 대해 법적인 절차로 공공기관운영위가 반발하고 있는데?

▲ 공직에는 정무직이 있고 일반직의 개념이 있다. 정권교체의 의미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이 정부, 저 정부 이념을 따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소신이 다 중립인 것은 아니다. 헌법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철학과 정신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지난 정부 때에는 거기에 충실히 하고 이 정부의 공약은 국민이 또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중립이다. 그게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정무직은 (그게) 아니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하는 것. 나도 (과거) 미련 없이 물러났다. 아무런 검증 장치 없이 흘러가는 것은 대의정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 임원이든 기관장이든 헌법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 재정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하면 물가상승 부작용이 있다.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지금 물가는 미국이 훨씬 더 올랐다. 유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이미 2년전 예언된 것이었다. 앞으로 유가가 올라도 세계 인플레는 과거와는 다른 것이다. 과거에는 2-3% 물가안정하면 중앙은행이 잘하는 것이었지만 중국효과를 생각하면 지금은 -2에서 -3%여야 한다. 지금 상황은 코스트푸쉬(cost-push)에 의한 물가상승이 문제가 아니다. 소비위축이 문제다. 재정지출이 코스트푸쉬와는 관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