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시장영향시 대책 강구"-김 부총리(상보)

[edaily 김춘동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SK글로벌(01740) 처리결정이 금융시장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아서 시장신뢰를 얻는데 실패한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답변에서 "SK글로벌 문제는 원칙적으로 채권단과 SK글로벌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안으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계열사의 지원을 포함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은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만큼의 규모가 필요하며, 현재 가용재원인 2조3000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며 "올해 세수에 여유가 있고, 물가도 당초 목표인 3%대 달성이 전망된다"며 적자재정 편성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한 "5월말쯤 정확한 추경규모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편성, 금리인하 등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상승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리인하가 바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카드채 문제와 관련 "카드사들이 증자와 함께 조직축소, 비수익 사업매각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며 "다만 시장의 신뢰회복에 실패한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운태 의원 등이 추진중인 신용불량자회복 특별법의 경우 "민간 채무조정에 관여할 경우 관치금융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유예기간을 인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고건 국무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한 5%대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혀 성장률 조정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