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보호 대책은?”…與, 은행권 '예대금리' 협조 요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최근 금리인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영끌족’의 보호를 위한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금융당국에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물가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금융 부문 민생 안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책위의장과 물가민생특위 위원,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경제 위기에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이러한 은행권의 초호황은 예대금리차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이 어렵고, 모든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예대 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은행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77%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형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했을 때 금리가 7%가 되면 가처분 소득의 70%를 원리금에 써야 한다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금융권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조치를 요구했다.

물가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도 “한은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했을 때 가계의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6만원, 또 전체적으로 13조원이 증가한다고 추산했다”며 “코로나 대 위기를 겪은 금융 취약자들에겐 금리 인상이 큰 어려움이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오르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영끌 대출 구매자들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이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각각의 형편에 맞게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환대출이나 분할상환프로그램 등 세분화된 금융정책,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세밀히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배준영 의원 역시 예대금리에 대한 은행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장 개입 최소화가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예대금리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1900조원이 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 합리화 방안의) 제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