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 대일외교대책회의 구성해 해결책 마련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에 대해 “핵심은 수출규제 원인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자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외교역량을 갖고 미국·일본 등과 깊이 있는 대화 나눌 수 있는 원로 외교관과 전문성 있는 분들을 망라한 대일외교대책회의를 만들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손 대표는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간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며 “문제의 발단은 작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다. 하지만 해당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절차가 시작되자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1차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고 오늘 다시 2차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는 전 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며 “평화번영을 약속한 ‘김대중-오구치 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일뿐더러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국 무역 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면서 “더구나 일본은 경제보복을 안보상의 이유에 따른 결정이라고 호도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면서 “그것이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향후 번영을 도모하는 길이다. 바른미래당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외교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민관정 대책회의가 구성됐지만 범국가적 외교역량을 모으는 데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무능·무책임도 고쳐져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통해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일본 등과 대화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외교안보라인을 바꿔야 한다”며 “이념정치에 전문성이 눌려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 대표는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도 “지금 남 탓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 “일본 정부가 자세를 바꾸고 외교적 대화에 나설 때까지 단결해서 어려움을 인내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