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엿보기]이정우 "병 깊어도 마약은 안돼"

임태희 의원 "경기부양하면서 아니라니 헷갈리는 것"
이 위원장 "투기적 부양에 반대하는 것" 반박
  • 등록 2004-10-11 오후 4:22:36

    수정 2004-10-11 오후 4:22:36

[edaily 박동석기자]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정부의 경기부양과 관련해 "병이 깊을 때는 치료를 해야 하고 동시에 진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마약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경기부양책은 다 써놓고 부양이 아니라고 하면 경제주체들이 헷갈릴 게 아니냐"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추궁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의 경제관도 이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과 관련해 "경제는 심리이고 과학"이라면서 "정부나 중요한 정책결정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좌회전 신호를 켜 놓고 직전하라고 하면 혼선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는)추경, 금리인하, 부동산정책 다 써놓고 (이것을)경기부양하는 것이라 오해하지 말아라 한다"며 "경제주체들이 혼선을 느끼지 않도록 일관되고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게있게 얘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는 투기적인 부양에 반대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부양에 대해서는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되받았다. 이어 "부작용이 나타날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반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분명 잘못됐다고 여러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 그린스펀등 책임있는 당국자의 말 한마디로 경제 문제를 풀어가듯이 말에 책임을 져주길 바란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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