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담대 5.6조 증가…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차질없이 도입"(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수요 둔화를 위해 연내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금리 하락에 따라 가계대출이 반등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13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증가폭(6조2000억원)과 비교해 3조6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타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타대출은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위주로 3조원 줄어들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했다. 11월 주담대는 전달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났다. 10월 주담대 증가폭은 5조2000억원이었는데 4000억원 더 확대된 것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4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1조3000억원 줄었다. 주담대가 5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기타대출은 3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주담대 중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과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80%(4조600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원에 그쳤다.

2금융권의 감소폭은 훨씬 컸다. 상호금융권에서만 2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2금융권의 감소 규모는 2조8000억원에 달한다. 5000억원이 감소했던 전월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급감한 수치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주택시장 및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견된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0년 만기 등 대출 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 미흡, 가계대출 확대유인 구조의 핵심성과지표(KPI)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이어지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출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