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보증 의무화하고 보증금 반환보증 '민간'에 넘겨야"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조만 KDI School 교수(왼쪽에서 부터),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용상 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 시장의 문제를 서민 주거 지원이 아닌 시스템 리스크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금 반환보증 업무를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전세 문제를 장기 임대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풀어야지, 서민의 금융지원 측면에서 풀면 문제가 재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세 계약이 288조8000억원 가량 만기 도래되는데 이중 8.4%인 24조2000억원은 집주인이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액수로 추정됐다.

이에 신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전세 계약에 대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겠지만 흩어져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 부문에서 보증을 받을 일이 아니고 전세보증금 가격별로 나눠서 역전세 리스크 프라이싱 자체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전세 보증보험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에 경계감을 표했다. 그는 “최근 금리 정점인식 확산으로 충분한 디레버리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가계부채 급증 등에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업권간 풍선 효과를 차단해 부채 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LTV)은 주택 공급 속도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실수요 주택금융을 원활히 제공하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정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의 PF사업장을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다”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부실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저신용 건설사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투자한 중소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보증으로 최종 위험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권별·상품별 차별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충분한 데이터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성 평가,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