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한중FTA 시급히 처리돼야 관세인하 혜택 두 번”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 뒤에 숨어 한중FTA의 시급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을 남의 나라 기업 보듯 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한중FTA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한중FTA는 발효일에 첫 번째 관세인하가 일어나고, 다음 관세인하는 익년 1월 1일에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한중FTA가 발효되어야 내년초까지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한 번 더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야당은 한 번 더 관세인하 혜택을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목마른 우리 수출기업에는 목을 축이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야당은 일요일 여야 회동에서 12월 말까지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수출 급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야당이 두 번의 관세인하 기회를 무시하고, 한중FTA를 정치희생물로 만든다면 그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한다”며 “비준안만 처리되면 일사천리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를 돌이켜보면 비준안이 2011년 11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2년 3월 15일 발효가 됐다. 국회에서 한중FTA 비준안 처리 후 서두른다고 해도 이행법령 개정, 발효일 협의, 외교 공안 교환 등 이행준비에 최소한 2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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