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수해 등 생활 속 재난서 현장 임무 수행 역할 강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나라 만 20~40세 남성(약 342만명)을 대상으로 편성되는 민방위대가 최근 서울 강남권 등에 발생한 집중호우 등 재난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민방위복도 기존 노란색에서 짙은 녹색이나 청색, 회색 등으로 바뀌고 방수·난연 등 기능 및 디자인 등이 개선된다. 또 교육시간 및 횟수를 줄이는 대신 생활 속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숙달 훈련이 병행된다.

민방위복 시범적용 시안 5종.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민방위 편성·교육 등에서 전자적 고지방식 연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적용한 후 점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등기우편(3회)으로 본인이나 가족(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고, 해외 장기 체류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하는 등의 본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비서(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민방위 알림서비스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방위 관련 기관 간 병무, 출입국기록 등 정보 공유를 통해 편성·교육 제외 사유가 확인되면, 담당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방위의 실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기존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 2025년까지 스마트 민방위 체험 교육장 2개소를 구축,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 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3~4년차 대원은 기존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교육방식도 안보와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작·교육해,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교육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해 4회 실시해 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은 연 2회로 조정한다. 행안부는 횟수를 줄이면서도 화재·지진 등 생활 속 재난 상황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 및 활용 장비 숙달 훈련을 병행해 실제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정주 행안부 민방위과 과장은 “수해·화재 현장에서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민방위 대원들이 훈련 돼 있어야하지만, 그동안 안보 중심으로 교육이나 강의가 이뤄져왔다”며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복장·장비 등을 갖추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민방위가 동원된 사례는 2004년 산불과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없는데, 동원 주체가 지자체장이고 직주가 분리된 경우가 많아 대원소집이 어려웠다”며 “현장 동원의 거부감이나 불참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해 지자체장이 동원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방위복도 재난 상황에 적절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행안부는 방수·난연 등 민방위 대원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국민보호라는 민방위의 상징성을 고려한 색상·디자인을 반영한다. 또 국민 선호도 조사 등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시제품에 대해 을지연습기간(8월 22~25일) 중 을지국무회의, 행안부 및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한다. 기장은 점퍼형에서 사파리형으로 바꾸고, 소매여밈은 단추형에서 스냅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색상은 다크그린, 네이비, 그린, 그레이, 베이지 등 총 5종이다.

행안부는 시범적용 후 현장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 검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까지 복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제도 개선은 민방위 참여에 대한 국민 부담과 불편은 줄이면서, 훈련은 보다 실질화 해 실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보호로 민방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가 나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