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9조7420억원 편성…고교 무상교육·급식 7148억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전면시행되는 무상교육·무상급식에 714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226억원을, 중·고교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에 326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진=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 9조7420억원…고교 무상교육·급식에 7148억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도 예산안 9조7420억원을 편성해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10조847억원)보다 3548억원(3.5%) 감소했다.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인건비 6조3788억원 △기관운영비 300억원 △학교운영비 8845억원 △교육사업비 1조 8736억원 △학교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4475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5억원 △예비비 101억원 등 총 9조 742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등을 고려했다.

기초학력향상 예산은 올해(149억원)보다 77억원을 증액한 226억원이 편성됐다. 원격수업 여파로 학력격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1~2학년과 중 1학년의 국어·수학·영어 교과 수업에 협력강사를 배치해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추가로 편성한다.

내년 서울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원씩 지급되는 입학준비금 예산도 교육청 부담분 205억원과 서울시 부담분 121억원 등 326억원이 편성됐다. 무상교복 정책을 실현하되 교복이 필요없는 학생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나 교복·체육복·생활복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2학기부터 고3부터 시작돼 2021년도 1학년까지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에는 2621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공립고 입학금·수업료가 면제됨을 감안하면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3681억원이다. 또 지난해 고3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도에 고1까지 시행해 올해 대비 555억원 증가한 총 4527억원을 편성했다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온라인학습 인프라에 90억

코로나19 일상화를 대비한 서울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과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에는 90억원이 편성됐다.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과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에 13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EBS·KERIS 인프라 확충)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77억원이 편성됐다.

또 51억원을 투입해 학생 1명당 하나의 태블릿PC를 지원하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을 진행하는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64교를 운영한다. 올해 유·초·중·고 무선AP 구축 완료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 교실 20개교를 운영하는 데 9억4000만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 시대 미래형 학교모델, 혁신미래학교 운영 7교 19억원 △인공지능(AI)교육 선도학교 운영 19교 6.8억원 △ AI 융합교육과정 중점 고등학교 운영 7교 4.5억원 △AI고등학교 운영(특성화고 4교 하드웨어 구축) 12억원 등이 편성됐다.

역점과제로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3개의 목적사업비 496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한다. 또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와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전년 대비 183억원을 증액한 338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미세먼지관리 41억원 △코로나 19 방역 강화를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원 △학교청소관리 미화원 인건비 지원 101억 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이 편성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보다 3427억원이 감소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과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이행 사업에 중점을 뒀다며 ”원격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학교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지 않고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일상적인 방역활동이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