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녀·상하위 계층 임금격차…나란히 OECD 1·2위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상·하위 임금 격차도 5년 넘게 (OECD) 미국에 이어 2위였다.

24일 OECD 임금 격차(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차트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016년 기준 36.67포인트였다. 남성 근로자 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 근로자 소득은 36.67 적은 63.33이라는 것이다. 집계가 끝난 OECD 9개국 중압도적 1위였다.

2위권은 한국과 한참 떨어져 있었다. 캐나다(18.22), 미국(18.14)이 각각 2~3위였다. 한국에 이어 만년 2위를 지켜 온 일본의 2016년도 수치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2015년 기준 25.73) 역시 최근 10년 압도적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위권인 헝가리(9.36), 뉴질랜드(7.77)는 남녀 임금격차가 10%도 안 됐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1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었다. 2009년 이후 줄곧 큰 차이로 OECD 1위를 지켰다. 2010년 39.61로 정점을 찍은 이후 36대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폭은 작았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전문위원은 “한국이나 일본, 독일 등 여성이 가사·육아를 책임지는 분위기가 있던 국가들의 남녀 임금격차가 크다”며 “우리도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여성 경력단절 문제는 여전히 큰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상·하위 소득 격차에서도 OECD 최상위권을 지켰다. 2016년 기준 한국 근로자 소득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하위 10%의 평균소득의 4.50배였다. 상위 10%의 소득은 중위 소득의 2.36배, 중위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1.91배였다. 같은 해 통계가 집계된 OECD 9개국 중 미국(5.05배)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에 이은 헝가리(3.73배), 캐나다(3.71배), 체코(3.54배), 슬로바키아(3.49배), 영국(3.42배), 호주(3.32배)는 네 배를 넘지 않았다. 제일 낮은 뉴질랜드는 2.86배였다. OECD 미가입국 중 이를 조사한 코스타리카는 미국과 비슷한 5.00배, 콜롬비아는 한국과 비슷한 4.51배로 한국을 앞섰다. 멕시코는 3.32배로 낮았다.

한국의 상·하위층 임금 격차도 최근 1~2년의 일은 아니다. 2000년 이후 줄곧 OECD국 중 최상위권을 지켜 왔다. 특히 2012년부터는 줄곧 20여 조사대상국 중 2위를 지켰다. 미국보다도 임금 격차가 컸던 이스라엘이 그해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으면서 한 계단 올랐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2000년부터 줄곧 4배 이상이었다. 2006년엔 5.12배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 완만하게 줄어들었으나 감소 폭은 미미했다. 최근엔 2014년 4.79배, 2015년 4.59배, 2016년 4.50배로 3년 연속 줄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2016년 기준 23.50%로 역시 미국(24.91%)에 이어 9개 OECD 조사국 중 두 번째였다. 2015년엔 19개국 중 미국-아일랜드에 이어 세 번째였다.

정부는 세계 최상위권인 소득 격차 문제를 풀고자 올해 최저임금(7530원)을 큰 폭(16.4%) 인상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하위층 임금을 올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기본적인 조치”라며 “단기적으론 고용 감소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분명히 분배 문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