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푼다고?`..물가불안 고민하는 한국은행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일각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각종 금융규제가 서서히 풀릴 경우 집값이 다시 '들썩' 거리면서 물가불안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 한은이 그간 2%라는 역대 최저수준의 기준금리를 17개월이나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산가격의 안정이 한 몫 했다. 이달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던 것도 표면적으로는 물가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다른 한편에선 지방을 중심으로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는 부동산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적지 않았다.

실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기준금리인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직접 예로 들며 "저금리는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내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고민의 일단을 드러낸 바 았다.

한은으로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일단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서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면서 향후 통화정책이 큰 제약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DTI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거래의 숨통이 트이고 가격하락세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선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이번에 금융규제 완화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은이 향후 금리인상의 명분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담보비율 제한은 LTV, 소득대비 비율제한은 DTI, 은행의 경우 예금대비 부채비율 제한은 예대율인데, 이것만으로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긴 어렵다"며 "규제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결국 거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주택가격의 추세적 흐름 등 자산버블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각종 지표와 기법을 개발하고 있은 중이다.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경우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한은의 금리인상이 서로 상충되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정부가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더라도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서로 의도했던 정책효과는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DTI 등 금융규제는 부동산시장에 국한된 미시적 대책인 반면 통화정책은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의 대응"이라면서 "부동산대책과 금리정책간 정책의 목적과 파급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