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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임대차 3법,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건…”

  • 등록 2020-08-03 오전 11:02:11

    수정 2020-08-03 오전 11:02:11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사진=연합뉴스)
김 비대위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대한 무지, 또 시장을 무시, 정책의 무능, 또 거기에 무리수까지 해서 4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축조심사나 상임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리까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가장 약한 게 통과됐다. 즉 2+2, 4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에 대한 5%를 주는 것 외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됐을 때의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또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했을 때도 특별히 임차인들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4년 동안 단순히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새롭게 전세를 들어오려는 사람들, 또 4년 후에 임대차 계약이 급격하게 바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혜택이 있을지 저는 많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세시장이 빠르게 소멸될 것 같냐’는 질문에 “전국적으로 그럴 건 아니다. 이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급격한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월세가 전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높다. 특히 요즘처럼 대출만 받을 수 있다면 월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전세로 주거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전세, 고액의 전세대출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제공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것은 분명히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특히 수도권에서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는데 이번 제도는 수도권, 지방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국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가 당연히 전세수요가 높고 또 전세 보증금이 높은 수도권에서 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지극히 자연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지금 현재 전세제도에서 월세제도 이 두 가지의 장점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월세제도를 선호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목돈만 마련할 수 있다면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또 그리고 임대차 계약갱신이나 전월세 상한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외국은 전세제도가 없지 않냐. 우리는 전세제도가 있는 것이 우리만의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고 저는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번에 민주당 안에서 조금 의아했던 것이 두 가지 있다. 외국에서는 임대료 통제를 하면서도 집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또는 이런 시설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외 적용을 둔다”라며 “좀 잘 고친 집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세금 감면을 해 주는데 이번에 우리 법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다. 즉 돈을 들여서 고친 집이나 아주 낡은 집이나 똑같은 5% 상한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집주인이나 직계존속이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기존 세입자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 4년까지 살고 나서. 저는 세입자를 만약에 내보내려고 한다고 하면 이 조항은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거절 요건이 굉장히 단순하고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자들은 그냥 4년까지만 보장되는 4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얻어낸 것뿐”이라며 “지금 전세 계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5% 인상만 하고 살 수 있는 것 외 뭐가 더 좋아졌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내용”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대책이 뭐냐’라는 질문엔 “지금의 벌어진 임대차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은 할 수 있다. 일단 저는 이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지역을 조금 더 선별해서 임대차가 급격하게 불안한 지역으로 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용 범위는 축소하되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집에 대한 투자라든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때의 유인도 주고 동시에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세입자들이 4년 만에 실질적으로 쫓겨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처럼 전환율을 사실은 고정하는 것으로는 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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