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약 특허권 논의 이번주 결론날 듯

[edaily 권소현기자] 자국의 제약업계를 보호하려는 미국과 전염병으로 긴장해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제약 특허권 관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2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본부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복제의약품 제조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지 등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1년전 카타르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선진국의 비싼 제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무효로 하고 공공의 건강이 위기에 놓여있을때 스스로 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 하에서는 제약품을 내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약산업 기반이 없는 개발도상국가는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은 여전히 연구개발비용만 수백만달러가 들어가는 제약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영국 자선단체인 옥스팜을 비롯, 부국이 수억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현재 최소한의 개발도상국에게 값싼 제네릭(복제의약품) 제품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싱가포르나 한국, 대만과 같은 비교적 부유한 개발도상국에게까지 이를 가능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미국이 원하는 대로 HIC/AIDS나 폐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특허권 보호를 무효화할 것인지, 암이나 당뇨병을 포함한 모든 질병으로 적용 대상을 넓힐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한편 TRIPS 위원회의 에두아르도 페레즈 모타 위원장은 연내에 추가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해 빠르면 이번주내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