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표 만능통장' ISA에 낙제점 준 국회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표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ISA)의 정책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신규 저축은 크게 늘지 않고 재정 부담만 더 커질 것이란 비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비슷했다. 고용효과가 기대되긴 하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일시적인 보조금 성격에 그칠 것이란 게 국회의 시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분석을 내놨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SA에 대한 분석이다.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장이다. 주식 혹은 펀드에 투자하려면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세제 혜택도 준다. 가계의 재산형성을 돕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다만 예정처의 평가는 다소 박했다. 예정처 측은 “ISA의 목표 달성은 순저축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면서 “기존에 보유하던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ISA로 자금을 이동시킨다면 순저축 증가없이 감면액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기존 금융자산간 이동이 주를 이룰 것이란 얘기다.

이 때문에 ISA가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만 야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ISA 과세특례에 따른 세수 감소를 1조65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국회의 비판을 비켜가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시 인원당 대기업 250만원, 중소·중견기업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예정처 측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로 하락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일시적인 세제혜택을 위해 장기적으로 비용부담이 클 수 있는 정규직 청년고용을 확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주요 고용창출 공제제도가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예정처는 거론했다. “직접적 재정지출과 달리 공제 혹은 감면 같은 사후적 간접적 방식은 유인이 더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