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고령가구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2% 수준이며 고령자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3.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1주택자 고령자 소유의 주택 가운데 단독·다세대 주택을 위주로 매입하고 매입 금액의 분할지급기간은 10년, 20년 등과 같이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영구임대·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고령자를 추가하고,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외에 시설지원금액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욕실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