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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는 13만9681건이다.
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부적격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동주택은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다. 작년 1월 강원도 원주에서 881가구를 분양했는데, 64.5%인 568건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지난 4월 1969가구를 분양한 ‘e편한세상 금정산’은 최고 7.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는데, 이 중 370명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실시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831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와 부산 강서구 명지포스코더샵을 점검한 결과 제3자 대리계약이 대거 적발되는 등 모두 605건을 적발했다.
올해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경기 하남 ‘포웰시티’를 점검한 결과 226건을 적발했다.
한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이 12만5739명에 달했다. 10회 이상∼20회 미만이 11만1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회 이상∼30회 미만이 1만2977명, 30회 이상은 1254명이었다. 최다 청약자는 61회에 걸쳐 도전했다. 최다 청약자 상위 10명 평균은 52.8회에 달했다.
민경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신세가 돼버렸다”며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안내를 해야 하고,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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