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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부담…기재부 “안정화 조치 있어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브리핑
"국민연금과 통합은 상당한 사전검토 필요"
"지속가능성 확보 관건…재정관리 강화해야"
  • 등록 2021-04-14 오후 12:00:00

    수정 2021-04-14 오후 12:00:00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다만 공무원·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통합한다는 건 상당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은 향후 적자폭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는 2030년 각각 6조8000억원, 2조5000억원에서 2040년 12조2000억원,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

향후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인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미래의 연금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것이지만 연금충당부채가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안 차관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가능성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를 위해 고통스럽지만 여러 안정을 위한 고통 수반되는 조치도 있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재정관리를 굉장히 강화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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