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불참에 국회 법사위 취소…민주, `검수완박` 이번주 심사할 듯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민주당은 차질없이 이번주 중 법사위 법안 심사를 통과해 다음주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총장이 법사위 회의 출석이 어렵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전날(17일) 김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172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월 국회 동안 법안 심사와 법사위 소속 자문위원 의견을 청취하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물리적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남은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주 중 법사위 통과가 유력하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 “발의된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제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번 주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넘기 위해서 정의당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진 부대표는 “정의당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 다만 지금 시기에 추진해야 하느냐 등 시기나 방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정의당에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만큼은 법안을 통해서 확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긴급성이나 필요성, 정당성을 정의당도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