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0만명..인구정책 비상

[조선일보 제공] 신생아 수가 2002년에 이어 작년에도 40만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인구 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작년 전국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42만6025명으로, 2002년 43만855명에 비해 1.1%(483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병의원이 진료비를 전자 청구한 분만 숫자로, 문서로 청구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 자택출산, 미혼모 출산은 제외돼 매년 전체 신생아 수의 85~90% 정도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작년 신생아 수는 2002년(49만4625명)과 엇비슷한 48만~49만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의 획기적인 출산 장려책이 없으면 당분간 이 수준에서 계속 머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작년도 신생아 통계는 8월 말쯤 공식 발표될 것”이라며 “아기를 낳을 20~30대의 인구가 줄어 혼인 건수도 매년 1만~2만여건씩 감소, 수년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고령화와 맞물려 노동인력의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로 이어져 일본 같은 장기불황의 덫에 걸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