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기업관, 변심? 진화!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최근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대기업 압박에 나서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iy)`로 대표되는 기업관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삼성과 LG 등 특정 대기업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비판한 발언이 알려져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기업을 직접 거론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일부 와전이 된 것 같다"며 "대통령은 특정기업을 공격해 그걸로 다른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 동안의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기업관을 유추해 요약하면 `대기업=규제완화, 중소기업=정책지원`으로 일관된다.

대기업은 이미 독자적인 생존능력을 가진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글로벌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반면, 중소기업은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전에 수석들에게 "대기업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규제없이 길만 열어 주면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며 투트랙(two track) 상생전략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중소기업인 오찬간담회에서도 "대기업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헤쳐 나갈 능력과 힘이 충분히 있어 정부가 간섭 안하면 그게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라며 비슷한 발언을 했었다.

다른 한편으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초 대한상의 신년인사회와 30대 그룹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기업관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 동안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상최고 실적행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고 있다는 `실망감`이 다분히 배어나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 양극화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권인데 대기업들은 현금을 움켜쥐고 몸 사리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대기업들의 행태는 기업가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업 불공정거래 특별조사나 대기업 캐피탈사 고금리 실태조사, 투자환경 점검 등은 이제 단순한 요청과 독려 차원을 넘어서 정책적 수단을 통해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기업 입장에서도 현금을 들고 있기보단 미소금융 등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7.28 재보선을 앞둔 일시적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집권 후반기 친서민 국정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긴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전시용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기업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시장의 성공을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