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기존공장서 전기차 혼류생산 검토…IRA 대응

산업부,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이창양 “부담 줄이고 수혜는 극대화”
‘상업용 전기차’ 稅혜택 최대한 활용
3년 유예 개정안 처리 설득 노력도
  • 등록 2022-11-29 오후 2:00:00

    수정 2022-11-29 오후 9:29:4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위규정에 관련 규정이 포함한다는 전제로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준비한다. 정부도 미국 행정부의 IRA 하위규정 확정에 앞서 전체 전기차 수출물량의 3분의 1에 이르는 리스·렌터카를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상업용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현지 판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IRA 개정을 위해 미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추진하고 필요시 유럽연합(EU) 등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처한 나라와의 공조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장재훈 현대차 사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등 10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IRA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미국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관은 이날 IRA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산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론 IRA 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전기차 업계는 IRA에 규정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혜조항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조지아 등 내연차 공장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하고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한다. 또 광물과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해 IRA서 정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IRA 규정에는 버스나 트럭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조립요건·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최대 7500달러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명기돼 있다. 다만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인 미 재무부에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렌트카’와 ‘단기 리스차량’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외에도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는 지난 8월 이미 발효됐지만 시행령격인 하위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며 “미 재무부가 적용 시점에 맞춰 규정을 만들고 있고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밖에도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설비 증설을 통해, CS윈드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10년 간 약 500조원 가량의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실적으로 개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대미 IRA 협의와 관련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미 의회를 중심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초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들이 합동으로 미국을 찾아 미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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