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美, 전작권 전환 지연 의도 못느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8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미루려한다는 관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전작권 전환 연기 의도를 묻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합참차장을 할 때 한미공동평가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까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고 지금도 그런 것을 직접 느끼진 못했다”고 답했다. 미군 지휘관들과 최근거리에서 접촉했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 분위기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원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도록 한미가 합의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서 한미가 평가하고 그 수준이 됐는지 확인해서 그것이 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을 가속화시키고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 후보자는 미흡하긴 해도 북한이 9.19 군사합의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 2년간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북한도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를 잘해왔다고 보인다”면서도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긴장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능력이 약화됐다는 강 의원 지적에 “처음에 공중완충구역이 정해질 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군단급 무인기(UAV) 활동이 일부 감소된 게 있지만 다른 감시정찰 자산들을 투입해 전체적으로 정보획득 능력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