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과 AI 오남용 방지 위한 자발적 규제 나서

EU, 규제 입법 전 업계와 협력해 자발적 'AI협정' 마련
"AI 기술 빠르게 발전하는데 입법 절차엔 시간 걸려"
  • 등록 2023-05-25 오후 12:13:24

    수정 2023-05-25 오후 2:34:0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과 인공지능(AI) 관련 규제가 제정되기 전에 자발적인 AI협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규제가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모든 AI 개발자들과 협력해 법적 자발적으로 AI 협정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AI 챗봇 ‘챗GPT’의 돌풍으로 고도화된 AI 기술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명문화된 법안이나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선 협의는 물론 행정적 절차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강제성 없는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먼저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EU의 경우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합의에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다. 구글 역시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 AI의 부작용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또 EU 회원국과 EU 의회에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AI 규제의 세부 사항 조율을 연말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피차이 CEO를 함께 만난 마거렛 베스타거 EU 공정거래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AI 법은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져야 하지만 AI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며 “지금 AI를 위한 보편적인 규칙에 대한 자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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