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 與, 1월 중 '안심 전세 앱' 출시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빌라를 대량 매입해 전셋값을 챙긴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이달 중으로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줄 것을 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에 부동산 규제 정상화, 중도금 대출 보증금 상한 폐지를 비롯한 주거복지 강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엔 특위 위원과 함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류성걸(가운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서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계약 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임대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1월 중 신속 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를 현재 1곳에서 추가로 한 곳 더 늘리고 지자체 협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HUG에 요구했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로 부동산 시장 왜곡이 발생했고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는 “내집을 마련한 이후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히 지낼 수 있게 규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관련 입법사항은 당이 적극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특위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통이 큰 만큼 주거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류 위원장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하는 동시에 주변 시세 7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최저 1.9%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전용 모기지도 함께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연 10만호 이상 공급하되 면적 확대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 그는 “(특위에서) 출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계획대로 1월 말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최저 3.75%에서 최고 5.05% 정도로 대출금리를 정하도록 하고, 소득은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엔 현행 5억원으로 돼있는 중도금 대출 보증금 상한을 폐지하는 안도 요청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요구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안을 정부가 신속 반영해 다행”이라면서 “오늘(13일) 검토하지 못한 부동산 시장 현황과 안정화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특위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 수급을 점검했다. 류 위원장은 “10일 기준 정부가 계획한 성수품 20만8000t 공급에서 11만5000t 출하가 확인됐고, 16대 성수품 가격이 11일 현재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며 “필요하다면 농축수산물을 목표보다 더 많이 방출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특위는 설 연휴 편의를 위해 사흘 동안 고소고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다음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16일 정도에 발표하고, 환경부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당정은 설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물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