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산업계, 바이든 정부에 "中과 무역협상 재개하라" 촉구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산업계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중국과의 협상 재개 및 수입품 관세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부문에서 대중 견제·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제기된 요구여서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소매업체, 반도체칩 제조업체, 농업 종사자 등을 대표하는 34개 협회·단체는 이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재닛 옐러 미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한을 보낸 비즈니스 그룹에는 미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전국소매연맹, 반도체 산업협회 등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기업 협회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요청은 미 정부가 중국의 정부 보조금, 인권탄압, 사이버 공격 및 국가안보 위협, 지식재산권 탈취 등을 문제삼으며 견제·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월 무역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당시 중국은 2년 동안 2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은 계획했던대로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 중 전자기기,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완전히 철회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행해 온 수많은 정책들을 수정·폐기하거나 뒤집었지만, 대중 정책만큼은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일정 부문에선 오히려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대해 협회·단체들은 서한에서 노동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며 “노동자 중심의 무역 의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해) 부과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핵심 합의 사안들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면 완전한 관세 철폐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중국은 미국과 합의한 중요한 기준과 약속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무역협상을 재개할 것인지, 1단계 합의 사안들을 연장할 것인지 등은 아직 불분명하다. 옐런 장관은 “관세가 경제적으로는 해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정부 관료들은 비공개적으로 “옐런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를 시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미국이 입장을 명확히 할 때까지 무역 문제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